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 확대

 

• 1차 (07.31.) 대전, 세종
• 2차 (09.02.)부산, 대구, 울산, 경상
• 3차 (10.01.)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4차 (12.02.)전국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ㅇ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됨

(간편 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

 

(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

(변경)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

 

ㅁ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인·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
	▼
스마트폰, 태블릿	간편인증(거래당사자) → 임대차신고
	▼
연계ㆍ통합처리	ㆍ확정일자자동부여(계약서 첨부시)       ㆍ지자체 승인
	▼
RTMS	ㆍ계약서류 보관     ㆍ신고필증 열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제도 개선

ㅁ 세부세항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RTMS : 모바일 시스템은 RTMS 內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필요

ㅇ 접속인증

• 간편 인증 14종(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ㅇ 기능 및 접속방식

• 신고, 변경, 정정, 해제
• 웹(URL), 앱(App)

※ (변경·정정·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다만 출시 5년 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홈페이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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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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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등록 – 물건소재지 및 신청인

신고서 등록(신청인)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신고서 등록 - 계약내용

신청서등록(계약내용)

임대차이력조회 - 작성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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