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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무료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

by 썬러브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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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보수공사 고민 경기도에서 민간전문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 실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설계도서지원, 공사자문

 

주택 부정청약 주요사례(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

주택 부정청약 적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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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

ㅁ 기술자문

ㅇ 내용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공사 前 기술자문단(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 보수 공법, 시기, 범위 등 맞춤형 기술자문

건축시공 내외벽도장, 옥상주차장 방수 등 통신 CCTV 교체 및 증설, 홈 네트워크 등
조경 전지병충해 방제 조경 관리 방안 승강기 교체 범위 검토 현 상태에 따른 관리 방안
토목 보도차도 재포장 오수시설 직관 공사 등 소방시설 화재 감시 설비 추가 설치, 소방시설 유지보수 자문
기계설비 노후 배관 교체 및 방식 변경, 난방 방식 변경 (중앙개별) 교통(신설) 교통사고예방, 단지  내 도로 교통 안전시설 개선 등
전기 변전 설비 교체 등 건축구조 용벽 등 구조검토

※ 건축시공, 전기통신, 교통 등 10개 분야 100명, 전 과정에 대한 기술자문


ㅇ 신청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ㅇ 신청 제외대상

  •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 또는 공동주택 감사, 조사를 받는 경우 등
  • 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 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가 입찰 진행 중 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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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공동주택 기술자문 신청방법

ㅇ 절차

기술자문 신청 및 접수 위원선정(道) 현장방문 자문내용 통보
입주자대표회의→ 道 분야별 자문위원 선정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현장방문 
기술자문
道 →입주자대표회의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선도사업 30곳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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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설계도서 지원

ㅇ 내용

사전 기술자문 의견을 근거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현장을 답사하여 관련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약식 도면)의 검토, 작성 지원 공사 시행단계에서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방서 준수, 자재 종류 및 성능, 공사 시 유의사항, 안전관리 등의 공사 품질 자문

 

ㅇ 신청대상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공사가 예정된 단지

[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서(공사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 공사금액에 대한 내용 포함)

2. 해당 연도 장기수선계획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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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공동주택 설계도서 지원 신청방법

 

 

ㅇ 절차

신청자격 설계도서 지원선정 현지실사 및 설계도서 작성
(공사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
결과통보
(설계도서 지원)
사전 기술자문 받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道→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道 →
입주자대표회의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 원 지원 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ㅇ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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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사자문

ㅇ 내용

공사 시행단계에서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방서 준수, 자재 종류 및 성능, 공사 시 유의사항, 안전관리 등의 공사 품질 자문

  • 착공 전(입찰공고 후), 공사 중(공정률 50% 이내), 준공 시(준공정산 전) 3회의 공사품질 자문 실시

ㅇ 신청대상

설계도서 지원을 받은 단지 중 단일 공종 예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보수공사

→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ㅇ 신청대상

공사자문 신청방법

ㅇ 절차

신청자격 공사자문신청 위원선정 (道) 현장방문 자문내용통보
사전 설계도서
지원 받은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분야별 자문위원 선정 민간전문가+공무원
(공사 전, 중, 후 자문)
道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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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ㅇ 내용

  •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단순화 · 표준화된 일부 공종(9개)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공사내역을 작성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

ㅇ 대상공종(9개)

  • 내 ·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싱글 지붕보수, CCTV교체, 주차차단기, 교통안전시설

ㅇ 이용방법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www.gseek.kr)에 접속하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후 단지 현황 및 공사내용을 입력하면 공사원가계산서 등 자동 산출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온라인 > 자기개발 > 직무전문 > 기타 분야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접속, 학습자료 내려받기

 

<<이용방법 세부절차>>
단지 기본정보 입력 ㅇ 아파트명, 평면형식(계단식/복도식), 층수, 공급면적별 세대수
공사면적 입력 ㅇ 직접 산출(현장에서 실측/도면활용), 경기부동산포털 지도 활용
공사 세부사항 입력  ㅇ 공종별 세부 필요조건 입력

예시) 외벽 도장의 경우
외벽 돌붙임, 도장형태(1급/2급), 도장방식(뿜칠, 롤러칠), 외벽표기 공용창 코킹, 철근 노출부위, 바탕처리(층간조인트, 균열보수 등)
결과 확인 ㅇ 공사금액,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내역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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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생활 속 안전 교통분야 사전 자문

단지 내 교통분야 맞춤형 사전 자문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입주민 교통안전 확보

ㅇ 대상

도내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 교통안전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자문 필요시
  • 교통 관련 보수공사 시(보도·차도 재포장, 주차장 도색 등)

※ 신청은 기술자문과 동일

ㅇ 자문방법

  •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 ('21. 6월 고시, 국토교통부)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안 제시 등

ㅇ 자문내용

  • 차량 동선체계 점검 및 보행자 안전확보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자문
ㅇ 단지 내 진출입 차량 동선체계(도로, 진출입로, 회전교차로, 지상/지하 주차장, 안내표지 등) 점검
ㅇ 입주민 보행동선(보행로, 맘스테이션, 놀이터, 각 동 출입구 등) 교통안전시설 점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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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생활 속 안전 소방분야 사전 자문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사전 기술자문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점검체계 내실화 및 화재 예방

ㅇ 대상

도내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 단지 소방계획서 수립 시(변경 포함)
  • 전기 또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관련 관리 · 점검 필요시

※ 신청은 기술자문과 동일

ㅇ 자문방법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22년 고시예정)을 준용하여 체계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등

ㅇ 자문내용

  • 단지내공용부분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자문
ㅇ 단지 내 소방계획(일반현황, 자위소방대, 비상연락망, 초기대응, 피난유도 등) 수립 자문
ㅇ 소방시설 관리상태 점검 등(옥상수조,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내부 복도, 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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