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는 무엇이며 어떠한 공사들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는?

ㅇ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ㅇ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 현장 조치방법?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비치하도록 원도급 시공자를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시공자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기술지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ㅇ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기술자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합니다.

ㅇ 공사가 일찍 준공되거나, 기술지도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공사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은?

구분	세부업무 등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ㅇ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ㅇ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시공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ㅇ 시공자가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공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ㅇ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나 현장소장에게 알려야 함 ㅇ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ㅇ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자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ㅇ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야함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ㅇ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함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ㅇ  건축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면 착공신고 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 검토 해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착공신고등)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ㅇ   정리하면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120억 원 미만이면 착공신고 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표준화 실시(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그럼 소규모 공사로 제외 대상이 되는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만약 기술지도계약에도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투입되는 공사비 내역을 착공신고 시에 제출해서 1억 원 미만이라서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총공사비는 부가세포함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