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계적 구축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유한 부동산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구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18종의 공부 중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

 

ㅇ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됨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전환 개념도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 주요 내용

ㅇ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

• 토지(임야) 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
• QR코드를 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

부동산공부 개선

•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 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
•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
•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 : 복합쇼핑몰, 도로·철도부지의 지상건축물, 복합환승센터 등 구분된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경계의 표시에 한계가 있음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ㅇ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

•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

ㅇ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 방지

AI 성과결정 알로리즘

 

•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 방지

     ※ 측량이력정보 : 지적측량결과도(경계, 분할 등), 토지이동결의서, 구대장(부책·카드식) 등.

 

ㅇ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
•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 강화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비스 확대 시작

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비스 확대

기존시스템

수기작성      →

대장 전산화       →

도면전산화       →

18종의 공부를 한장에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지적7종
  - 토지가격4종
  - 건물4종
  - 등기3종
ㅇ 부동산 입체정보 : 토지임차권, 지반정보, 기준점정보, 토지지역권, 지하시설물정보, 구분지상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