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복구비 산정 요약내용입니다.

ㅇ 산지관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ㅇ  민북지역 산지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ㅇ  복구 공종

ㅇ  2023년 하반기 인건비 및 자재대, 복구공종별 표준품셈 등 반영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공자격(건설업 상호시장진출, 업무영역개편) 개정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금액 (1만 ㎡당)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단위 : 천 원, %)

구 분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평균
산지전용ㆍ일시사용	79,336	236,167	311,590	406,709	258,451
토석채취ㆍ광물채굴	210,009	408,177	532,746	652,438	450,843

 

< 「민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에 따른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평균
산지전용ㆍ일시사용	129,762	265,013	340,749	420,506	289,008
토석채취ㆍ광물채굴	258,379	434,283	558,381	662,319	478,341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 산림청고시 제2024-1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79,336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36,167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11,590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406,709천 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10,009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08,177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32,746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652,438천 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 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시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 산림청고시 제2024-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129,762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65,013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40,749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420,506천 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58,379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34,283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58,381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662,319천 원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비용은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복구·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 복구비 산정기준 세부내역(산지전용, 일시사 용지)

공종별	단위	단가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만㎡당	천원			79,336		236,167		311,590		406,709
합계	원			79,336,433		236,166,508		311,589,729		406,708,586
▣직접사업비				42,988,942		130,237,562		172,566,495		225,271,517
1.비탈다듬기	1㎥	49,415	200	9,883,000	250	12,353,750	300	14,824,500	350	17,295,250
2.떼누구막이	1개소	134,434	20	2,688,680	20	2,688,680	30	4,033,020	30	4,033,020
3.돌누구막이	1개소	1,043,792	-	-	1	1,043,792	5	5,218,960	6	6,262,752
4.떼수로공	100m	3,520,332	100	3,520,332	100	3,520,332	200	7,040,664	200	7,040,664
5.돌수로공	100m	23,433,170	-	-	50	11,716,584	80	18,746,535	80	18,746,535
6.산돌쌓기	100m	8,667,270	-	-	50	4,333,634	80	6,933,815	80	6,933,815
7.7급선떼붙이기	100m	1,986,095	500	9,930,475	1000	19,860,950	1000	19,860,950	1500	29,791,425
8.떼붙임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200	7,076,274
9.새심기	100㎡	1,249,643	-	-	1200	14,995,716	1200	14,995,716	1500	18,744,645
10.땅속돌흙막이	1개소	2,457,157	-	-	1	2,457,157	2	4,914,314	3	7,371,471
11.돌골막이	1개소	3,331,028	-	-	1	3,331,028	2	6,662,056	3	9,993,084
12.돌기슭막이	10m	9,230,590	-	-	5	4,615,294	10	9,230,590	15	13,845,884
13.콘크리트흙막이	1개소	21,569,460	-	-	1.5	32,354,190	2	43,138,920	3	64,708,380
14.씨뿌리기	1000m	1,602,637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15.나무심기	4000본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기초조사및설계				4,207,235		12,523,982		16,523,698		21,567,880
▣간접사업비				25,310,329		73,073,826		95,675,352		124,856,398
▣부대비				6,829,927		20,331,138		26,824,184		35,012,791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 복구비 산정기준 세부내역(토석채취, 채광지)

공종별	단위	단가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만㎡당	천원			210,009		408,177		532,746		652,438
합계	원			210,008,772		408,177,285		532,746,444		652,438,267
▣직접사업비				119,831,042		230,883,562		301,968,495		369,051,517
1.비탈다듬기	1㎥	49,415	200	9,883,000	250	12,353,750	300	14,824,500	350	17,295,250
2.떼누구막이	1개소	134,434	20	2,688,680	20	2,688,680	30	4,033,020	30	4,033,020
3.돌누구막이	1개소	1,043,792	-	-	1	1,043,792	5	5,218,960	6	6,262,752
4.떼수로공	100m	3,520,332	100	3,520,332	100	3,520,332	200	7,040,664	200	7,040,664
5.돌수로공	100m	23,433,170	-	-	50	11,716,584	80	18,746,535	80	18,746,535
6.산돌쌓기	100m	8,667,270	-	-	50	4,333,634	80	6,933,815	80	6,933,815
7.7급선떼붙이기	100m	1,986,095	500	9,930,475	1000	19,860,950	1000	19,860,950	1500	29,791,425
8.떼붙임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200	7,076,274
9.새심기	100㎡	1,249,643	-	-	1200	14,995,716	1200	14,995,716	1500	18,744,645
10.땅속돌흙막이	1개소	2,457,157	-	-	1	2,457,157	2	4,914,314	3	7,371,471
11.돌골막이	1개소	3,331,028	-	-	1	3,331,028	2	6,662,056	3	9,993,084
12.돌기슭막이	10m	9,230,590	-	-	5	4,615,294	10	9,230,590	15	13,845,884
13.콘크리트흙막이	1개소	21,569,460	-	-	1.5	32,354,190	2	43,138,920	3	64,708,380
14.씨뿌리기	1000m	1,602,637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15.나무심기	4000본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16.비탈면생태복원 공법	1㎡	49,521	600	29,712,600	700	34,664,700	900	44,568,900	1000	49,521,000
17.잔벽비탈다듬기	1㎥	94,259	500	47,129,500	700	65,981,300	900	84,833,100	1000	94,259,000
▣기초조사및설계				11,136,829		21,645,765		28,251,705		34,598,999
▣간접사업비				60,961,634		120,508,729		156,663,086		192,620,545
▣부대비				18,079,267		35,139,229		45,863,158		56,167,206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 민북지역 복구비 산정기준 세부내역(산지전용, 일시사 용지)

공종별	단위	단가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만㎡당	천원			129,762		265,013		340,749		420,506
합계	원			129,762,431		265,013,473		340,749,181		420,505,724
▣직접사업비				73,975,606		150,893,757		194,627,108		240,306,393
1.비탈다듬기	1㎥	49,415	200	9,883,000	250	12,353,750	300	14,824,500	350	17,295,250
2.떼누구막이	1개소	134,434	20	2,688,680	20	2,688,680	30	4,033,020	30	4,033,020
3.돌누구막이	1개소	1,043,792	-	-	1	1,043,792	5	5,218,960	6	6,262,752
4.떼수로공	100m	3,520,332	100	3,520,332	100	3,520,332	200	7,040,664	200	7,040,664
5.돌수로공	100m	23,433,170	-	-	50	11,716,584	80	18,746,535	80	18,746,535
6.산돌쌓기	100m	8,667,270	-	-	50	4,333,634	80	6,933,815	80	6,933,815
7.7급선떼붙이기	100m	1,986,095	500	9,930,475	1000	19,860,950	1000	19,860,950	1500	29,791,425
8.떼붙임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200	7,076,274
9.새심기	100㎡	1,249,643	-	-	1200	14,995,716	1200	14,995,716	1500	18,744,645
10.땅속돌흙막이	1개소	2,457,157	-	-	1	2,457,157	2	4,914,314	3	7,371,471
11.돌골막이	1개소	3,331,028	-	-	1	3,331,028	2	6,662,056	3	9,993,084
12.돌기슭막이	10m	9,230,590	-	-	5	4,615,294	10	9,230,590	15	13,845,884
13.씨뿌리기	1,000m	1,602,637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14.비탈덮기	1개소	52,504	1	52,504	1	52,504	1	52,504	1	52,504
15.지형복원	300㎥	2,354,575	-	-	300	2,354,575	600	4,709,150	1200	9,418,300
16.표토관리	50㎡	8,659,403	50	8,659,403	50	8,659,403	50	8,659,403	50	8,659,403
17.다층혼효림식재	1,000m	19,463,071	1000	19,463,071	1000	19,463,071	1000	19,463,071	1000	19,463,071
18.자생초화류식재	50㎡	6,123,011	50	6,123,011	50	<span style="colo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