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자활센터 희망저축 계좌지원 신청
희망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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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단계 시범사업
ㅇ (사업기간) ‘22.7월~
ㅇ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어린이 발달지원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어린이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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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 대상
ㅇ (기본자격)
① 15세 이상~65세 미만
②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③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
ㅇ (취업자격)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ㅇ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때 만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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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단계 시범사업 모형
ㅇ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ㅇ (모형구분)
① 요양방법 제한(입원발생) 여부
② 대기기간 길이(3일~14일)
③ 최대보장기간(90일, 120일) 등에 따른 상병근로자 규모 및 정책효과
④ 소요재정 등 비교·평가
※ 최대보장기간(90일, 120일) 등에 따른 상병근로자 규모 및 정책효과
ㅇ 1단계 시범사업 모형
| 구분 |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1) |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2) | 의료이용일수모형(모형3) |
| 요양방법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지급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지역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서울 종로, 충남 천안 | 전남 순천, 경남 창원 |
①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②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양육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신 미혼 한부모 가정이 가족 및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을 합니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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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보장 내용
ㅇ (지급요건)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으며 모형에 따라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의료인증 또는 의료이용일수 확인을 거쳐야 함
①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등)
② 출산 관련 진료건(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그 외 합병증 발생한 경우는 신청가능)
③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없이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
ㅇ (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제외한 기간
ㅇ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복권기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경기도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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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지급 절차
ㅇ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건보공단, 의료인증 심사
ㅇ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일수(입원, 내원일 수)에 대해 급여 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원, 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 제출하여 신청
복권기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경기도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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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과 차이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제한하여 집중지원(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ㅇ (기간) ‘23.7월~
ㅇ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ㅇ (지원 대상) 기본자격, 취업자격, 지원제외자는 1단계와 동일
ㅇ (소득기준)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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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단계 시범사업 모형
ㅇ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 운영
①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저소득층, 유급병가 적용가능성 희박 등 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기간 14일은 제외하고 최대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②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 인정,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ㅇ 2단계 시범사업 모형
| 구분 |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4) |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5) |
|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지급 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입원/외래) |
| 대기기간 | 7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 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ㅇ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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