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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22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 납부 (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행정심판 종류와 절차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납부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제1항)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ㅇ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2024. 12. 19.

[정보공개청구]청구권자, 청구방법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공개 청구권자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ㅇ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22), 수형자 등 포함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 23)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5-0445)※ .. 2024. 11. 29.

공적연금연계제도와 재직기간 합산 Q&A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제도(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sunlove6638.tistory.comㅁ 공적연금연계제도 Q&Aㅇ 공무원 임용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공적연계 신청은 언제 고려하나요?공무원 퇴직 또는 연금 청구 시점에,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이를 연금으로 수급하고자 한다면 공적연계 고려하면 됨.공적연계 승인 시 공적연계 취소는 불가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연계법상 연금개시연령이 적용되니 연계 신청 시 신중한 판단 필요함. ㅇ 공무원 임용 .. 2024. 9. 27.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제도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sunlove6638.tistory.comㅁ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과 2016년 이전 공무원 퇴직은 20년), 국민연금 10년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 2024. 9. 26.

(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의 정의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취득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이며, ‘관리’란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를 말함(서울행법 2007구합 31478)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2024. 9. 13.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 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심의회 미설치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 2024. 9. 7.

(정보공개)가능여부-자동차등록원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재개발조합, 위원회 회의록 ㅁ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정보공개청구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도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열람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수수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지식정보 지.. 2024. 8. 30.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ㅇ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2024. 8. 29.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정부지원 내용(침수차 예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포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선포 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난시 국가가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항(침수, 소파, 반파, 전파)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sunlove6638.tistory.comㅁ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및 절차ㅇ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ㅇ (선포요건)시·군·구는 피해액 50 ~110억 초.. 2024. 8. 17.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증) 신원확인이 필요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연재난시 국가가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항(침수, 소파, 반파, 전파)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sunlove6638.tistory.com ㅁ 모바일 신분증 개요ㅇ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2.7.28.부터 정식 발급(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모바일 국가.. 2024. 7. 31.

자연재난시 국가가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항(침수, 소파, 반파, 전파)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sunlove6638.tistory.com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사항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①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024. 7. 24.

(4장 다수공급자 계약 납품 요구)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 확대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중소기업 개발 SW 제품은 종전대로 단가수의계약 적용 안정성 유지 ㅁ 상용소프트웨어(SW) ㅇ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 목적인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ㅇ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 ㅁ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2024. 4. 16.

(3장 다수공급자 계약 관리)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 확대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중소기업 개발 SW 제품은 종전대로 단가수의계약 적용 안정성 유지 ㅁ 상용소프트웨어(SW) ㅇ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 목적인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ㅇ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 ㅁ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2024. 4. 16.

(2장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 확대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중소기업 개발 SW 제품은 종전대로 단가수의계약 적용 안정성 유지 ㅁ 상용소프트웨어(SW) ㅇ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 목적인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ㅇ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 ㅁ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2024. 4. 16.

(1장 총칙)중소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단가수의계약, 중견 대기업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상용 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 확대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중소기업 개발 SW 제품은 종전대로 단가수의계약 적용 안정성 유지 ㅁ 상용소프트웨어(SW) ㅇ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 목적인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ㅇ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상용 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 ㅁ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2024. 4. 16.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수수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와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 메타데이터 분산되어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 가능한 전 국민지식 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을 구축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sunlove6638.tistory.com ㅁ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목록 검색, 원문정보 조회 >>>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결정(10일) >>> 정보공개 1. 정보 조회 ㅇ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포털(htp:/open.go.kr)에서 조회 2. 정보공개 청구 ㅇ 정보조회시 원하는 정보가 없을 경.. 2024. 4. 5.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와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 메타데이터 분산되어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 가능한 전 국민지식 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을 구축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본인서명사 sunlove6638.tistory.com ㅁ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 ㅇ 지정 기준 (이용가치) 국가적 이용가치를 “활용가치”와 “보존가치”로 구분 구분 내용 활용가치 지식정보 생산‧보유‧관리에 공공 예산이 투입되어 지식정보의 공공 활용성이 높은 정보 ※ (예시) 국가DB 구축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베이스, 국책연구기관.. 2024. 3. 30.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포함해야 하는 발급 용도를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하며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 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ㅇ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ㅇ 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3개월간 유효. ㅇ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계약, 서류 제출 등 다양한 행정 및 민원 절차에 활용 ㅇ 간편한 발급: 전자패드에 서명 후 바로 발급 (정부 24,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ㅇ 무료 발급: 수수료 .. 2024. 3. 29.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 sunlove6638.tistory.com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2024. 2. 21.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sunlove6638.tistory.com 소방자동차(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및 방해행위 기준구분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시행령전용구역설치기준 및방해행위 기준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 2024. 2. 5.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당한 처분은 이 제도를 통해 꼭 구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구분 내용 취소심판 ㅇ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와 비슷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심판 요청하는 것임 ㅇ 청구기간 제한(법 제27조), 집행정지의 원칙(법 제30조), 사정재결(법 제44조)등이 이에 해당함. 무효등 확인심판 ㅇ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법 제5조제2호)으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행정심판 .. 2024. 1. 9.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 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 이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sunlove6638.tistory.com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ㅇ 행정부 즉 국가, 지자체등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았을 때(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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