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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조사 결과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1. 사업체 기초현황 ㅁ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7,939개 ㅇ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이 287개(0.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ㅁ (대표자 연령) 60대 이상 대표자가 전체 51.8%(144,081개) ㅇ 사업체 대표자 연령은 전체 사업체의 51.8%가 6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전체 2.2%(6,090개)로 나타났다. ㅁ (설립 연월) 2013~2017년 설립(사업연한 5~8년) 사업체가 25.3% ㅇ 2013~2017년 사이 설립 사업체가 약 25.3%(70,449개)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임.. 2024. 3. 8.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시 검토해야할 사항 ㅁ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할 경우 공사원가 사전검토 생략 ㅇ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달청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않아도 됨.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제외된 금액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 2024. 3. 8.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ㅁ 지원대상 (기존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확대지원) ’24년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 ㅇ 소득기준 : 연소득(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ㅇ 대상보증 : 신청년도 .. 2024. 3. 6.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ㅁ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  ㅁ 기본형건축비는?ㅇ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     ※ 분양가상한제 주택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 원에서 203만 8천 원으로 3.1% 상승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 2024. 3. 5.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특성화 대학(중앙대학교, 국민대학교)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 대학(중앙대, 국민대)이 3월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니 해외건설 사업에 대한 전문인재 육성이 시작됩니다. ㅁ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이란? ㅇ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 대학 PPP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 ㅇ 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은 사업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하여 투자자금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방식 ㅁ 특성화 대학 및 교육 내용 ㅇ (교육대상) 대학원 석사 과정 학생 ㅇ (교육기관) 사업명 :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인력양.. 2024. 3. 5.
건축법령 해석(건축할 대지의 권원확보, 지상권, 대지 압류, 근저당, 소유권 확보) 1.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10-0317, 2010.10.28.] 질의요지 ㅇ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ㅇ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답 ㅇ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20세.. 2024. 3. 4.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공장, 고시원, 근생, 독서실, 동물위탁관리업, 목재수입유통업, 청소년복지시설 등) 10.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16-0545, 2017.1.5.]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ㅇ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2024. 3. 4.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내용과 굴착신고 지중에 고압가스관을 매설ㆍ운영 중인 바, 고압가스관의 손상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며 가스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접한 굴착공사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천공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굴착공사에 대한 사전절차와 정보를 확인하세요 ㅁ 도시가스사업자 ㅇ 도시가스사업자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 ㅁ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ㅇ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 2024. 2. 29.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 및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운영하고 676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ㅁ 운영과정(총676개 과정) ㅇ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과정 55개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프로그래밍) - 3차원모션그래픽디자이너(디자인개발) - 제약바이오 품질보증 - 품질관리 전문가(화학제품제조) 등 ㅇ 기업맞춤형(취업연계)과정 126개 ㅇ 지식재산 등 전문기술 과정 96개 ㅇ 창업 과정 61개 ㅇ 일반 훈련 과정 338개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여성가족부에서 어려움을 딛고 생명을.. 2024. 2. 28.
부모급여 사업 주요 변경사항 ㅁ 개정배경 ㅇ ’ 24년 확대되는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되는 지원사항 등 개정 필요 ㅁ 주요 개정사항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규정 ㅇ (현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 원 지급(’ 22년생부터 적용) ⇒ ㅇ (개정)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방법(보육료 바우처+차액) 개정 ㅇ (개정내용) 0,1세 모두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보육료 정산금은 부모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ㅇ (현행) 0세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 원) 지급 ⇒ ㅇ (개정) ▴0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 원), ▴1세 보육료 바우처(1세 반, .. 2024. 2. 28.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군관사, 지하층, 오피스텔, 부속용도, 도매점 등) 1.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등)[10-0389, 2010.11.18] 질의요지 ㅇ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 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23호라 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인지? 회답 ㅇ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 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함. 이유 ㅇ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2024. 2. 26.
건축법령 해석 사례(대지와 도로) 1.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44조 등) [12-0559, 2012.10.3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회답 ㅇ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 2024. 2. 23.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 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1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판단 기준은 차량의 일부라도 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경우임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에서부터~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해당 구간 내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함 Q2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은? A2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모든 옥외 소화전(지하, 지상식 무관) 5m 이내(좌우가 아닌 반경)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이 주민신고제 대상임 ※ 다만, 소화전.. 2024. 2. 22.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sunlove6638.tistory.com ㅁ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ㅇ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 2024. 2. 21.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시킨다. ○ 수선비 지원을 통해 가치 있는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지원을 통해 한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로 삼는다. 2. 신청 기간 및 장소. ○ 공모사업 신청 기간 : 2024. 01. 29. ~ 03. 03. (35일간) ○ 신청･접수 장소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 방문 / 우편 / 전자우편 (scarlet74@gg.go.kr) 접수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 2024. 2. 2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 sunlove6638.tistory.com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2024. 2. 21.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sunlove6638.tistory.com ㅁ 질의요지 ㅇ 해당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개발행위가 목적임에도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전용이 ｢농지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허가(협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 질.. 2024. 2. 21.
자동차리콜(현대, 벤츠, 비엠더블유, 혼다, 만트럭) ① (현대) 코나 SX2 18,664대는 배터리 와이어링(연결 배선) 보호재의 설계 오류로 2월 15일(목)부터 넥쏘 246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 불량으로 2월 14일(수)부터 시정조치 실시 ※ 전기적 신호로부터 가스를 방출시켜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 대상 자동차(코나 SX2) 결함장치(배터리 와이어링)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코나 SX2 배터리 와이어링 * 배터리 와이어링(연결 배선) 보호재 설계 오류로 차량 전면 충돌 시 배터리 와이어링이 손상되어 단락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22.12.23. ～`23.12.22. 18,561 103(미판매) 합 계 18,664 대상 자동차(넥쏘) 결함장치(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2024. 2. 8.
사유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해결방법(안전신문고) 사유지에 땅주인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소관법령인 도로교통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사업 정리 수원시 청년정책관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만 19～34세 청년 교통비 월5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만 원) / 대중교통전용카드 발급 경기도내 청소년을 위한 교통 sunlove6638.tistory.com ㅁ 사유지 무단방치 차량을 경찰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ㅇ 경찰의 소관 법령은 도로교통법으로 해당법령에는 장기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주차 정차 관련된 사항에.. 2024. 2. 6.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지원사업(산업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자활센터 희망저축 계좌지원 신청 희망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sunlove6638.tistory.com ㅁ 1단계 시범사업 ㅇ (사업기간) ‘22.7월~ ㅇ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어린이 발달지원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어린이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 2024. 2. 6.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sunlove6638.tistory.com 소방자동차(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및 방해행위 기준구분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시행령전용구역설치기준 및방해행위 기준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 2024. 2. 5.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스마트도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고모를 진행합니다. 방범, 방재 분야의 혁신기술 서비스를 주요 대상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sunlove6638.tistory.com ㅁ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분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 분야 ㅇ (지원내용) 공모분야 기술·설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 2024. 2.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니 얼마 정도 완화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sunlove6638.tistory.com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ㅇ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 신설 ※ 6∼10년 미만: 10∼40% /.. 2024. 2. 1.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sunlove6638.tistory.com 원스톱서비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 2024. 2. 1.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 sunlove6638.tistory.com ㅁ 하자의 의미 및 범위 ㅇ (의미)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ㅇ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하자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별 .. 2024. 1. 31.
건축법 허용오차 및 시공오차 와 벌칙 및 양성화 방법 건축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허용오차의 기준과 벌칙에 따른 양성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마감재료(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 실물모형시험 시험 신청 및 시험성적서 ㅇ 실물모형시험과 난연성능시험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ㅁㅁㅁ 난연성능시험과 실물모형시험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모형시험을 따로 신청할 경우 sunlove6638.tistory.com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 기준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 2024. 1. 31.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변경되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 「도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 24.1.31.부터 2.29. 까지 29일간 실시한다. ㅇ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ㅇ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개.. 2024. 1. 30.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sunlove6638.tistory.com [질의내용]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계울타리(지지대)가 불법 산림훼손(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설치.. 2024. 1. 29.
경기도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사업 정리 수원시 청년정책관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만 19～34세 청년 교통비 월5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만 원) / 대중교통전용카드 발급 경기도내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경기도의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센터 경기도에서 광역이 sunlove6638.tistory.com 성남시 청년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교통비지원사업 ① 청년두런두런 취업 및 성남형 청년인규베이팅 참여자(만 18~39세) ② 1개월 만근시 지급 월 5만 원(현금을 계좌입금)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양육의 어려움.. 2024. 1. 18.
건축물 마감재료(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 실물모형시험 시험 신청 및 시험성적서 ㅇ 실물모형시험과 난연성능시험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ㅁㅁㅁ 난연성능시험과 실물모형시험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모형시험을 따로 신청할 경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 재료(단열재 포함)들의 유효한 난연성능시험(Cone, 가스유해성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sunlove6638.tistory.com ㅇ 시험 신청 시 내부 또는 외부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이 의무 사항인지? ㅁㅁㅁ 내부마감재료로 시험을 수..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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