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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기준과 출입 허용 요건 청소년의 출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해한 업소 출입, 약물 사용, 유해매체물 접촉 등이 제한   저소득층, 사회약자, 국가 유공자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무료소송 지원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무료소송,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 지원 등)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서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sunlove6638.tistory.com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기준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업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일반게임제공업 및 일부 .. 2025. 3. 6.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 확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다자녀 가구 유형에 대하여 환급률 상향(일반 20% → 2자녀 30%, 3자녀 이상 50%)참여 지자체(189개 → 210개) 및 카드사(11개 → 13개 카드사)도 확대 예정  K-MaaS(Mobility as a Service)슈퍼무브 통합교통서비스 철도, 항공, 버스 통합 검색 결제까지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 개시※.. 2025. 2. 27.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첨부파일)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24.5월 대비 2.2% 상승,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기준도 세분화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ㅁ 관련 근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ㅁ 변경 내용공사종류대상액5억원 미sunlove6638.tistory.comㅁ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 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2025. 2. 27.
동물장묘업 주요서비스 및 필요사항, 지자체 조례 1. 동물장묘업 개요동물장묘업은 반려동물의 사망 후 화장, 수습, 안치 등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와 시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가설건축물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온실위 태양광설치, 현행법 전용대상 여부, 종업진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sunlove6638.tistory.com2. 동물장묘업의 주요 서비스화장(개별 화장, 합동 화장, 일반 화장)개별 화장: 반려동물 1마리를 개별적으로 화장 후 유골을 반환합동 화장: 여러 마리를 동시에 화장하며 .. 2025. 2. 25.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ㅁ 관련 근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ㅁ 변경 내용공사종류대상액5억원 미만5억원 이상∼50억원미만50억원 이상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건축공사2.93%3.11%1.86%+5,349,000원2.28%+4,325,000원1.97%2.37%2.15%2.64%토목공사3.09%3.15%1.99%+5,499,000원2.53%+3,300,000원2.10%2.60%2.29%2.73%중건설공사3.43%3.64%2.35%+5,400,000원3.05%+2,975,000원2.44%3.11%2.66%3.39%특수건설공사1.85%2.07%1.20%+3,250,000.. 2025. 2. 14.
자동차리스회사, 공무위탁, 주차관리인,아파트선관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00000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 ㅇ 일정한 범위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이라 하더라도 위탁받은 범위의 공무에 대해서만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개별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의 정의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 2024. 12. 27.
국가기관(군부대, 교육청, 지자체, 공기업)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00000000000000000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ㅇ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음.이처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2024. 12. 27.
[정보공개]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 납부(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행정심판 종류와 절차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sunlove6638.tistory.com1. 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ㅇ 이의신청(청구인)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ㅇ 이의신청(제삼자)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ㅇ 이의신청 제기권자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 2024. 12. 20.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 납부 (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행정심판 종류와 절차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납부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제1항)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ㅇ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2024. 12. 19.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질의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sunlove6638.tistory.comㅇ 해외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고시의 적용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ㅇ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고시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등 산안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건설산재예방정책.. 2024. 12. 18.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sunlove6638.tistory.com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급금액과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시공사는 계상된 금액을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ㅁ (최근 개정사항) ’ 24.1월, 계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①건축공사②토목공사③중건설공사④특수건설공사로 개편※ (개정 전) 일반건설공사(갑, 을), 중건설 공사, 철도·궤도신설 공사, 특수 .. 2024. 12. 18.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sunlove6638.tistory.com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ㅁ (의 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 2024. 12. 17.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sunlove6638.tistory.com1.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개요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계약 시 시공사가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시공 중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 2024. 12. 14.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무료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아파트 시설보수공사 고민 경기도에서 민간전문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 실시   주택 부정청약 주요사례(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sunlove6638.tistory.com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국토교통부는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ㅇ 위원회의 운영업무(하자심사)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를 판정(분쟁조정)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 분쟁과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 2024. 12. 14.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시행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연면적의 50%까지 허용...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도시계획시설(버스 터미널 등)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sunlove6638.tistory.comㅁ 주요 내용ㅇ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 허용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 2024. 12. 13.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sunlove6638.tistory.com1. 안전보건조정자 개요ㅁ (의 의)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 2024. 12. 12.
생활소음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임시확성기)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정리ㅁ 일회용품 사용제한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10조(1회용품의 사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등 관련)질의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함)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 2024. 12.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됨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제24조제1항제9호)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제87조제8항 및 제9항)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제261조제3항)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 및 제295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강화(제512제5호)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제619조의2)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건설.. 2024. 12. 10.
도시계획시설(버스 터미널 등)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 확대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 제한    재개발, 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미국, 일본, 네덜란드)해외에서는 시행사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하면서 건실한 PF 구조가 정착 선sunlove6638.tistory.comㅁ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종류ㅇ (도시계획시설)도시의 기능 유지와.. 2024. 12. 7.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 목 등 관련)질의요지「농지법」 제3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 더 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의 경우에는 농지.. 2024. 12. 5.
건설사고 신고절차 및 방법(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내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지게차 작업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sunlove6638.tistory.comㅁ 건설사고 신고제도 절차ㅇ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ㅇ (건설사고)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 2024. 12. 5.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무료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 아파트 시설보수공사 고민 경기도에서 민간전문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 실시   주택 부정청약 주요사례(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주택 부정청약 적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sunlove6638.tistory.comㅁ 기술자문ㅇ 내용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공사 前 기술자문단(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 보수 공법, 시기, 범위 등 맞춤형 기술자문건축시공내외벽도장, 옥상주차장 방수 등통신CCTV 교체 및 증설, 홈 네트워크 등조경전지병충해 방제 조경 관리 방안승강기교체 범위 검토 현 상태에 따.. 2024. 12. 4.
재개발, 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미국, 일본, 네덜란드)해외에서는 시행사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하면서 건실한 PF 구조가 정착 선진국은 통상 30% 이상*의 자기 자본비율을 통해 사업 추진사업sunlove6638.tistory.comㅁ 재개발·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ㅇ 질의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시 어떻게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는지?ㅇ 회신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함.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2 공사비.. 2024. 12. 4.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지게차 작업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sunlove6638.tistory.com  자연재난시 국가가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항(침수, 소파, 반파, 전파)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sunlove6638.tistory.comㅁ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위험요인]  화물.. 2024. 12. 4.
[정보공개청구]청구권자, 청구방법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공개 청구권자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ㅇ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22), 수형자 등 포함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 23)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5-0445)※ .. 2024. 11. 29.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sunlove6638.tistory.comㅁ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판단ㅇ 법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여부‘17.12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 22.7월 착공 예정이었던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22.8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는 개정 법률 시행일(‘2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여되므로,ㅇ 기본계약(’ 17.12월)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계 내용.. 2024. 11. 29.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 원 이하까지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결혼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 원까지 지원 확대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뉴홈, 통합공공임대, 디딤돌, 신생아특례)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며,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sunlove6638.tistory.comㅁ 신생아 특례 대출ㅇ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ㅇ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 2024. 11. 29.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철강자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대금 관련 규정 주요 위반 사례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sunlove6638.tistory.comㅁ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용ㅇ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 제기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 .. 2024. 11. 29.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미국, 일본, 네덜란드) 해외에서는 시행사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하면서 건실한 PF 구조가 정착 선진국은 통상 30% 이상*의 자기 자본비율을 통해 사업 추진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화되었으나, 자기 자본비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음외국은 개발 후 청산이 아닌 임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사업 안정성이 높아 대출보다는 투자를 통한 자기 자본 확충이 용이      주택 부정청약 주요사례(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주택 부정청약 적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sunlove6638.tistory.comㅁ 미국ㅇ (자기자본 비.. 2024. 11. 28.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 제공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수 정보 안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sunlove6638.tistory.comㅁ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제작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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