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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불법전용 복구 소유자동의, 2개의 목적사업, 산지전용변경 진입도로 검토) 산지관리법 불법여부(중장비진입, 계단식 단 쌓기)ㅁ 질의 요지ㅇ (질의 1) 임산물 재배를 위해 50㎝미만으로 부지 정리(단쌓기등) 목적으로 중장비(백호우, 굴삭기등) 진입가능 여부 ㅇ (질의2) 임산물재배를 위해 10㎝, 20㎝, 30㎝의 부분적으로 높sunlove6638.tistory.com[산지 불법전용지 복구토지 소유자 동의]ㅁ 질의배경 및 요지(질의 1) 산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복구절차 진행 시 복구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산지복구, 진출입을 위한 훼손지 내 산지 진출입 동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는지?(질의 2) 위 경우의 산지소유자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구의무자가 복구공사를 중지토록 관할청에 요청한 경우 .. 2024. 11. 12.
(건축법해석)-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여부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관련)  건축물해체-감리지정(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요지「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 2024. 11. 5.
건설산업기본법 대금 관련 규정 주요 위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sunlove6638.tistory.comㅁ 하도급계약서 미교부(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ㅇ 주요내용도급계약·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시행령 제25조에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서명 또는 날인 후 서로 주고받아야 함.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ㅇ 처분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ㅇ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하도급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수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사.. 2024. 11. 2.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sunlove6638.tistory.comㅁ 임금체불 방지 관련 단계별 건설관계자 이행사항1. 계약단계► 계약 즉시 제출► 계약서(하도급, 건설기계, 노동) 작성, 지급보증서 발급 등ㅇ 수급인, 하수급인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노동(근로) 계약서대금 발주기관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직불 합의서       ※ 하수급인이 체불 발생 시, 수급인이 하도 금대금 직불 중지 요청으로 직불 해지 가능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등 포함)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 개.. 2024. 11. 2.
도심복합개발법 개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규제완화 및 공공기여 「도심복합개발법 」 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복합개발사업 :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 개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 식당, 카페 허용과 문화 기반 지원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 2024. 11. 2.
K-MaaS(Mobility as a Service)슈퍼무브 통합교통서비스 철도, 항공, 버스 통합 검색 결제까지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 개시※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과태료 부과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장애인 보도(점자즐록) 이용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sunlove6638.tistory.comㅁ K-MaaS 서비스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슈퍼무브 앱을 이용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 2024. 10. 31.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sunlove6638.tistory.comㅁ 실버스테이 개요ㅇ도입배경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으로 식사·의료 등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필요성 증가ㅇ특화 시설 및 서비스 필수시설·서비스는 안부.. 2024. 10. 31.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통합공공임대)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과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입법예고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재개발 사업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sunlove6638.tistory.comㅁ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ㅇ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 2024. 10. 31.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질의제목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 목 등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sunlove6638.tistory.com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2024. 10. 31.
건축물해체-감리지정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sunlove6638.tistory.comQ 해체공사 감리교육의 이수시간 및 교육기관은?「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은 35시간, 보수교육은 14시간임.현재 지정된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협회'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Q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해.. 2024. 10. 1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sunlove6638.tistory.comㅁ 주요 내용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나. 스마.. 2024. 10. 11.
건축물해체-건축위원회, 해체작업자 자격 및 현장배치 개폐가능한 가변식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ㅁ 질의요지주택의 베란다에 접이식 새시와 개폐가능한 덮개를 이용한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ㅁ 조경 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sunlove6638.tistory.comQ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개정 법률 제18824호의 부칙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 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또한, 법 제30조의3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1항에서 해체.. 2024. 10. 9.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았을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골재채취법에 의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농지 원상복구 시 골재를 채취한 부분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sunlove6638.tistory.comㅁ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 2024. 10. 4.
산지관리법 불법여부(중장비진입, 계단식 단 쌓기) ㅁ 질의 요지ㅇ (질의 1) 임산물 재배를 위해 50㎝미만으로 부지 정리(단쌓기등) 목적으로 중장비(백호우, 굴삭기등) 진입가능 여부 ㅇ (질의2) 임산물재배를 위해 10㎝, 20㎝, 30㎝의 부분적으로 높이와 깊이를 다르게 하여 단쌓기의 형질변경한 경우 바닥기준점에서 단 쌓기 한 부분을 모두 합한 높이와 길이가 50㎝이상이므로 해당사항을 불법 형질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산지전용허가 유치권설정 및 공사용 부대시설(현장사무실, 화장실 등) 설치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sunlove6638.tistory.comㅁ 관련 법령 조문ㅇ 산지관리.. 2024. 9. 29.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되어 바뀐 법률 내용을 꼭 확인해서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거나 해당 주택의 강제 매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집 마련을 위sunlove6638.tistory.comㅁ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9월 13일 정기고시ㅇ 기본형건축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 2024. 9. 29.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과태료 부과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장애인 보도(점자즐록) 이용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1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sunlove6638.tistory.com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ㅇ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 2024. 9. 29.
개폐가능한 가변식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ㅁ 질의요지주택의 베란다에 접이식 새시와 개폐가능한 덮개를 이용한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ㅁ 조경 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09-0113, 2009.5.19.]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sunlove6638.tistory.comㅁ 답변내용건축법 제2조제2호에서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여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 2024. 9. 27.
공적연금연계제도와 재직기간 합산 Q&A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제도(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sunlove6638.tistory.comㅁ 공적연금연계제도 Q&Aㅇ 공무원 임용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공적연계 신청은 언제 고려하나요?공무원 퇴직 또는 연금 청구 시점에,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이를 연금으로 수급하고자 한다면 공적연계 고려하면 됨.공적연계 승인 시 공적연계 취소는 불가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연계법상 연금개시연령이 적용되니 연계 신청 시 신중한 판단 필요함. ㅇ 공무원 임용 .. 2024. 9. 27.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제도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sunlove6638.tistory.comㅁ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과 2016년 이전 공무원 퇴직은 20년), 국민연금 10년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 2024. 9. 26.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sunlove6638.tistory.com대립되는 의견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 2024. 9. 25.
(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의 정의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취득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이며, ‘관리’란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를 말함(서울행법 2007구합 31478)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2024. 9. 13.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 식당, 카페 허용과 문화 기반 지원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업단지(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집중 지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화수부두 도시재생, 가리봉 주거재생)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sunlove6638.tistory.comㅁ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ㅇ 첫째,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구축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를 개발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 건립상징물(랜.. 2024. 9. 13.
건축물해체-구조검토, 보강, 가설, 석면, 긴급 관련 질의답변 건축물해체-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 관련 질의답변(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sunlove6638.tistory.comQ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대상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는 필수인가요?해체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신고건: 검토자, 허가건: 작성자)가 해체 대상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여건, 해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다만,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지하건축물을 해체하거나,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 2024. 9. 12.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복잡하고 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선도사업 30곳을 선정sunlove6638.tistory.comㅁ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ㅇ 적용대상｢도시 및.. 2024. 9. 11.
건축물해체-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 관련 질의답변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sunlove6638.tistory.comQ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계획서 및 해체허가가 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2024. 9. 7.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 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심의회 미설치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 2024. 9. 7.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헬스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소음, 진동 발생 단속규정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 법적 대처 근거 및 기준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sunlove6638.tistory.comㅁ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2024. 9. 7.
공동주택 행위허가 양성화 추인에 대한 질의회신 핵심 내용질의: 입주자 공유 공간인 북카페의 천장과 문을 철거하면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파손, 철거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허가는 불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sunlove6638.tistory.com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용도변.. 2024. 9. 7.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전부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기타) - 일부 해체 및 전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2024. 8. 31.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화수부두 도시재생, 가리봉 주거재생)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선정어민 떠난 인천 화수부두,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서울 가리봉동에는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 촉진ㅇ 국가시범지구 지정 시 최대 250억 원의 정부지원 등 활용하여 기반시설, 생활 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  ㅇ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 조성 ㅇ 지정절차 혁신지구계획 승인요청(공모신청, 지자체)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 고시(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선정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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