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76

공장질의회신(산업용지분양, 공장유휴부지,산업단지공장임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등 관련)질의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2024. 7. 13.

전기사업법상 전선로(발전소, 개폐소 등)에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개폐소가 포함되는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의 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전기사업법」 제2조 등 관련)질의요지「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2024. 7. 12.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하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대형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됩니다. ｢2022년sunlove6638.tistory.comㅁ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강화ㅇ (현재)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 2024. 7. 12.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sunlove6638.tistory.comㅁ 주차장법 개정 주요내용ㅇ 공영주차장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 ㅇ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 2024. 7. 12.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화물운송 자율주행 국토교통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임.※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기존)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개정)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양은평선 등 고양시 9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중 고양시 관내 9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고양시 및 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광역교통 사업과 관련된 갈등 조정·해소,sunlove66.. 2024. 7. 1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양은평선 등 고양시 9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중 고양시 관내 9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고양시 및 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광역교통 사업과 관련된 갈등 조정·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재원 집중투자 방안 등을 검토·협의하여 고양시 9개 집중투자사업의 완공시기를 최대 12개월 단축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ㅁ 무료로 운영되는sunlove6638.tistory.com>ㅁ (제2자유로 교통 개선)1. 신평IC 회전교차로를 확장(1차로→2차로)하고, 제2자유로~자유로 간 연결램프를 건설하는 사업2. 한류월.. 2024. 7. 1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대형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됩니다. ｢2022년sunlove6638.tistory.comㅁ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 2024. 7. 10.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의료기관(병상 100개 이상), 옥내 전시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 2,000㎡ 이상ㅇ노인요양시설, 지하 장례식장 : 1,000㎡ 이상ㅇ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430㎡ 이상ㅇ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1천석 이상 ㅇ전통시장ㅇ업무시설(오피스텔)ㅇ주상복합ㅇ공항시설 여객터미널 「시설물안전법」,「건축물관리법」,「초고층재난관리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 2024. 7. 6.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파일포함)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이동식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①안전모 착용②2인 1조 작업③전도방지조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sunlove6638.tistory.comㅁ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ㅇ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방법1. .. 2024. 7. 5.

국토교통 규제개혁(도로점용료 감면, 고중량 차량, 아파트 승강기, 입주자저축제도, 교통약자)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 기여하고 소액투자자도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sunlove6638.tistory.com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 20~’ 24년)까지 계획.. 2024. 7. 4.

공간혁신구역(도시계획 특례구역) 선도사업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특례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①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②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③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 2024. 7. 4.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이동식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①안전모 착용②2인 1조 작업③전도방지조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sunlove6638.tistory.comㅁ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ㅇ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ㅁ 평탄·견고한 바닥에서ㅇ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ㅁ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ㅇ 최대길이 .. 2024. 7. 3.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시간제 공제보험상품 출시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시간제 공제보험상품 출시 예정입니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 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 앤 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 화물차 적재불량, 과적, 불법운행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화물차 불법운행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물류신기술 택배화물 다sunlove6638.tistory.comㅁ 배달서비스 공제조합ㅇ 법인특징구분내용법인 성격비영리 법인설립 방향국내 .. 2024. 6. 28.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불량, 과적, 불법운행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화물차 불법운행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물류신기술 택배화물 다sunlove6638.tistory.comㅁ 택배차 강매사기ㅇ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 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 2024. 6. 22.

저출생(워킹맘, 다둥이, 난임모, 청년) 극복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지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장기 거주 전세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 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순sunlove6638.tistory.comㅁ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ㅇ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 2024. 6. 22.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정리 ㅁ 일회용품 사용제한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석면건축.. 2024. 6. 22.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해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sunlove6638.tistory.comㅁ 기상 상황별 작업기준ㅇ 폭염주의보 발령시: 실내 작업 위주로 진행, 제한적 외부 작업 허용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2024. 6. 21.

건축법령해석(구조안전확인, 관계전문기술자 범위자격, 비상용승강기 산정 등) 건축법령해석(방화구획, 직통계단, 방화, 피난안전구역 등)ㅁ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 제2항 등) [15-0710, 2016.3.15.]질의요지ㅇ「건축법」제5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sunlove6638.tistory.comㅁ 건축신고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48조 제2항 등) [18-0049, 2018.3.26.]질의요지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회답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 2024. 6. 20.

장기 거주 전세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 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국토교통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모※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sunlove6638.tistory.comㅁ 든든전세주택은?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ㅁ 공급규모는.. 2024. 6. 19.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 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 기여하고 소액투자자도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이익을 공유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및 PF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sunlove6638.tistory.comㅁ 리츠는 무엇인가?ㅁ 리츠에서 배당을 주는 방법은?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계획｢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 2024. 6. 19.

강남, 명동 통과 광역버스 노선 조정(오전오후 강남대로 운행방향 분리, 중앙차로 운행 분산 등)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조정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sunlove6638.tistory.comㅁ 오전·오후 강남대로 운행방향 분리 ㅇ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논현→양재 방향의 도로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서 강남역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하여 오후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 ㅇ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서울 출근시와.. 2024. 6. 18.

설계공모 기술용역 계약절차 턴키, 대형공사 입찰심의 평가개선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 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sunlove6638.tistory.comㅁ 설계공모ㅇ 개요 - 적용대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 ※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등 일부용도의 건축설계는 적용 제외 - 선정방법 : 기능적 측면에 강조한 건축물의 단점을 보완하고 해당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여 계약체결 ※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하여 당선작.. 2024. 6. 14.

종합심사제 평가방법 및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 ㅁ 종합심사제ㅇ 개요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중 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5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 원 이상 용역에 적용 턴키, 대형공사 입찰심의 평가개선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 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sunlove6638.tistory.comㅇ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국토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2024. 6. 14.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ㅁ 질의요지「농지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각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토지 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일정한 요건(각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말함)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별표 제17호에 .. 2024. 6. 14.

PQ+적격심사(고시금액 이상PQ, 용역 제안서평가,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ㅁ 사업수행능력평가(PQ)ㅇ 개요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ㅇ 관련규정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턴키, 대형공사 입찰심의 평가개선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 명.. 2024. 6. 14.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sunlove6638.tistory.com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가. 물리적 평가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ㅇ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가지 항목 (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함.. 2024. 6. 1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ㅇ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후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sunlove6638.tistory.com대립되는 의견ㅇ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2024. 6. 8.

건축법령해석(피난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내화구조, 미끄럼방지, 방화재료 등) 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sunlove6638.tistory.comㅁ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제64조 제3항 등) [20-0604, 2021.2.9]질의요지ㅇ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 2024. 6. 8.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모※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및 PF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sunlove6638.tistory.comㅁ 민간 자유 제안형(1,300호 공모)ㅇ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 ㅇ 입주자 유형별.. 2024. 6. 8.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및 PF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지원 방안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sunlove6638.tistory.comㅁ 준공후 미분양 주택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ㅇ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 2024. 6. 6.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