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차 (07.31.) 대전, 세종2차 (09.02.)부산, 대구, 울산, 경상3차 (10.01.)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4차 (12.02.)전국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경기도 법무담당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sunlove6638.tistory.comㅇ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
2024. 8. 20.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첨부파일)
[ '24년 시공능력평가 개요 ]ㅇ (제도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ㅇ (평가 대상)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3,004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642개사의 85.2%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업 업체수 (85,642개) 19,371 55,944 10,327 시평업체(73,004개) 17,557(90.6%) 47,960(85.7%) 7,487(72.5%) 종합심사제 평가방법 및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ㅁ 종합심사제ㅇ 개요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2024. 8. 20.
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높이가 3미터 넘는 옥내계단 계단참 유효너비 산정기준)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안건번호 24-0424 건축법령해석(피난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내화구조, 미끄럼방지, 방화재료 등)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
2024. 7. 31.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sunlove6638.tistory.comㅁ 주차장법 개정 주요내용ㅇ 공영주차장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 ㅇ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
2024.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