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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대형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됩니다.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조사 결과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1. 사업체 기초현황 ㅁ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7,939개 ㅇ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1,516개(40.1% sunlove6638.tistory.com ㅁ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ㅇ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한 설명 및 교부 -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2024. 4. 4.
건축법령해석(면적, 높이, 층수, 연면적, 지역지구 등) 1.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 등)[10-0182, 2010.7.20.] 질의요지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層高)는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중 최고 높이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는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높이가 다른 각 부.. 2024. 4. 2.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 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 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 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 해체, 철거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① 해체·철거 전 단계 가. 기관석면조사의 대상 ⇒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건.. 2024. 3. 30.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와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 메타데이터 분산되어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 가능한 전 국민지식 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을 구축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본인서명사 sunlove6638.tistory.com ㅁ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 ㅇ 지정 기준 (이용가치) 국가적 이용가치를 “활용가치”와 “보존가치”로 구분 구분 내용 활용가치 지식정보 생산‧보유‧관리에 공공 예산이 투입되어 지식정보의 공공 활용성이 높은 정보 ※ (예시) 국가DB 구축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베이스, 국책연구기관.. 2024. 3. 30.
수목장림 조성 신고, 허가시 주의사항 ㅁ 수목장림 정의 ㅇ 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 sunlove6638.tistory.com ㅁ 수목장림 임상 조건 ㅇ 수목장림 수목의 임령(나이)은 20 ∼ 40년생 이상이 골고루 분포한 숲으로 인공적인 훼손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인 산림의 형태 ㅇ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대상지 선정 시 임상적 조건 ㅁ 어린나무(묘목) 식재시 주의사항 ㅇ 자연스러운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 2024. 3. 30.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포함해야 하는 발급 용도를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하며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 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ㅇ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ㅇ 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3개월간 유효. ㅇ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계약, 서류 제출 등 다양한 행정 및 민원 절차에 활용 ㅇ 간편한 발급: 전자패드에 서명 후 바로 발급 (정부 24,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ㅇ 무료 발급: 수수료 .. 2024. 3. 29.
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 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ㅇ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 2024. 3. 28.
석면의 특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및 위험성 ㅁ 석면의 일반적 특성과 종류 1. 석면의 정의 및 종류 ㅇ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암과 각섬석이 특수한 조건에서 뜨거운 물과 작용하여 그 결정이 섬유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됨 ㅇ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내포 ㅇ 석면은 백 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자연계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써,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의 물질로 광택이 특이한 극세 섬유상의 광물임 ㅇ 석면이 우리 생활에 언제부터 이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초로 인류가 석면을 사용.. 2024. 3. 28.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맞벌이 부부 연소득,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23.8)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 sunlove6638.tistory.com ㅁ 청년 매입임대주택 ㅇ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 ㅇ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ㅇ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2024. 3. 28.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sunlove6638.tistory.com ㅁ 설치 조건 ㅇ 임업인이어야 함 ※ 임업인 조건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ㅇ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 2024. 3. 27.
건축법령 해석(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용도변경 등)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10-0001, 2 sunlove6638.tistory.com 1.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10-0265, 2010.9.13.] 질의요지 ㅇ 건축 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 중.. 2024. 3. 27.
고위험요인 벌목작업시 위험방지 안전수칙 및 작업계획서 ㅁ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안전준수사항 ㅇ 작업 전 작업 현장을 정리하고, 돌, 나뭇가지 등 장애물 제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안전 고글 등 안전 장비 착용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작업반원들에게 역할과 안전 수칙 명확하게 설명 작업 현장 주변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 제한 기계류는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 날씨 상황을 확인하고, 악천후 예상 시 작업을 중단 ㅇ 작업 중 항상 주변 환경에 주의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나무의 쓰러지는 방향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안전한 피신 경로 확보 쇠줄, 윈치 등을 사용하여 나무를 안전하게 제어 기계류를 사용할 때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하여 작업 혼자 작업하지 않고, 반드시 2인 이상 .. 2024. 3. 2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맞벌이 부부 연소득,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23.8)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ㅁ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 ㅇ (당초)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 ㅇ (변경)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 주택청약 가능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 2024. 3. 26.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해서 교통비 환급 받으세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니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해서 교통비 환급 쉽게 받으세요 서울과 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시행과 이용방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 수원·용인·화성·고양·남양 sunlove6638.tistory.com ㅁ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 ㅇ 3.4일부터 진행하였으며, 3.21(목) 기준 약 118만 명 중 22.5만 명 전환 완료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2024. 3. 26.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10-0001, 2010.3.26.] 질의요지 ㅇ「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ㅇ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의제된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이유 ㅇ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산지관리법 제20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 2024. 3. 2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sunlove6638.tistory.com 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 기록, 관리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로그인 ※ 나의 업무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페이지에서 작성 1. 건축물 현황 작성내용 구분 작성내용 건축물 주소지 해당 석.. 2024. 3. 22.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예술, 공연, 전시회를 즐길 수 있는 연간 15만 원의 이용 혜택을 받아보세요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설립했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고 sunlove6638.tistory.com ㅁ 사업목적 ㅇ (청년의 문화 향유기회 제공)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청년(19세)에게 순수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제공 ㅇ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 문화예술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 2024. 3. 22.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업무대행건축사) 1. 경락받은 토지의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17-0124, 2017.4.13.]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2024. 3. 2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에 권한이 있는 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을 하는 근로자 ㅇ범죄구성요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유해 ∙ 위험 방지를 하지 않은 책임자, 관리자, 작업자에 대한 직접적 행위자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ㅇ처벌사항 법 정 형 : 사망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 벌 규 정 :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 사망 시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 조문별 상이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 2024. 3. 21.
건축물,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신청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중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sunlove6638.tistory.com ㅁ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ㅇ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17.12~'18.9) 결과, 국토전체에서 연간 800만마리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조류피해 저감대책 홍보 및 확산유도를 위해 ’19년부터 정례적인 지원사업 추진.. 2024. 3. 21.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1.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07-0047, 2007.4.13.] 질의요지 ㅇ건축물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계를 「건축법」 상의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 용역업자가 해야 하는지? 회답 ㅇ「건축법」제19조(현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젼,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 무선랜 및 주차관제”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함. 이유 ㅇ「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규정한 설비 가운데,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개념은.. 2024. 3. 19.
행사축제시 음식부스 영업신고 절차 행사나 축제를 할 때 임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자치단체 위생과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축제 시「음식부스 영업신고」 절차 및 세부사항 ㅁ 행사, 축제장 영업신고 절차 ㅇ 영업 시작 7일 전까지 위생과에 음식부스 운영계획(붙임) 공문 제출 ㅇ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행사, 축제 담당 부서에서 구비서류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ㅇ 영업자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위생과 방문하여 작성 (영업자 본인 방문) · 위생교육수료증 : 교육기관 집합교육 참석 수료 (수원, 부천, 의정부) ·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접수증 불가) ㅁ 유의사항 ㅇ 식품위생교육 및 보건증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대표자.. 2024. 3. 19.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성능검사 실시 방법 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립니다. ㅁ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관련 근거 「주택법」 제41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60조의 2~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호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적용대상 ’ 22년 8월 4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적용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 시기 바닥 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 고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 ※ 접수 완료 후 15일 내에 검사·결.. 2024. 3. 19.
서울과 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시행과 이용방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 수원·용인·화성·고양·남양주 등 광역버스 탑승객 많은 노선에서 4월부터 확대 시행 용인·수원에서 5월부터 급행 광역버스 시범 투입 ㅁ 광역버스 예약제 모바일 앱(App) 사용 ㅇ (서비스 접근성 제고) MiRi 앱에서만 가능한 예약을 롯데카드앱(DIGI LOCA)에서도 가능하도록 플랫폼 확대 ㅇ (서비스 개선) 이용자 니즈를 반영하여 예약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NS계정 연동, 즐겨찾기 등 편의 확대 ㅇ (SNS계정 연동) 대부분 국민이 사용 중인 네이버, 카카오 SNS계정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동 ㅇ (즐겨찾기.. 2024. 3. 15.
치매환자 맞춤형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서울 지역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ㅁ 치매안심병원은? ㅇ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ㅇ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2024. 3. 14.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안을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ㅁ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 ㅇ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 ㅇ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 2024. 3. 13.
양육비 미지급시 제재조치 가능토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ㅁ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 실시 ㅇ 첫째,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 ㅇ 둘째,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현재)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 →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2024. 3. 13.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 원 지원 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ㅇ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ㅇ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 예정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ㅇ 주요사업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 15년부터 ’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 및 지원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24. 3. 12.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ㅁ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징금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ㅇ (당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 사법 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 ㅇ (변경)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 ㅁ 청소년 보.. 2024. 3. 12.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ㅁ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 24.7.10. 시행) ※공영주차장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관리대상 장기 방치차량 기준 :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 차량 ㅇ ooo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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