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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및 정밀검사 실시 최근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유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sunlove6638.tistory.comㅁ 안전관리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 정기적(3년)으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해야 함 ㅇ 안전관리실태조사 항목은 주차장 설치기준.. 2024. 6. 6.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시 안전관리인 역할 및 관리사항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 세부절차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sunlove6638.tistory.comㅁ 파손된 석면건축자재의 안전 처리ㅇ 석면건축자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 또는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구역을 격리하는 것이중요ㅇ 바닥에 떨어진 석면함유자재를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데, 이때 청소작업자는 고성능필터 부착 호흡보호구와 불침투성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할 것 ㅇ 바닥에 떨어진 파손자재를 수거하여 석면폐기물용 백에 넣고, 남아 있는 부스러기는 고성능필터 부착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할 것 ㅇ 파손된 채로 부착되.. 2024. 6. 1.
건축법령해석(방화구획, 직통계단, 방화, 피난안전구역 등) ㅁ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 제2항 등) [15-0710, 2016.3.15.]질의요지ㅇ「건축법」제5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ㅇ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회답ㅇ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이유ㅇ「건축법」제52조제2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12.29. 일 법률 제9858호로 「건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해당 규정은 최초 발의(의안번호 제180450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 2024. 5. 31.
턴키, 대형공사 입찰심의 평가개선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 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 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지원사업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하며,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sunlove6638.tistory.comㅁ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ㅇ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 실시 ㅇ 청렴 교육은 중.. 2024. 5. 31.
실거주의무 제도 적용주택 중개업무 유의사항 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바뀐 법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ㅁ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이란?ㅇ 실거주의 무은 적용주택으로는 1)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음.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말함.수도권 공공택지수도권 민간택지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되어 바뀐 법률 내용을 꼭 확인해서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거나 해당 주택의 강제 매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집 마련을 위sunlove6638.tistory.comㅁ 실거주의무 주요 내용ㅇ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에 입주자(“.. 2024. 5. 30.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계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sunlove6638.tistory.comㅁ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 2024. 5. 30.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외 세대원은 거주의무자가 아님.      주택,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및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을 위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철거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sunlove6638.tistory.comㅁ 최초 입주가능일이란?ㅇ 사업주체가 공고한 입주지정기간의 첫째 날을 의미함. ㅁ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ㅇ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하는 경우, 입주준비기간 등 거주하.. 2024. 5. 29.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되어 바뀐 법률 내용을 꼭 확인해서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거나 해당 주택의 강제 매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뉴홈, 통합공공임대, 디딤돌, 신생아특례)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며,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sunlove6638.tistory.com1. 거주의무의 개요ㅁ (거주의무) 수도권 분상제 적용주택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2~5년을 해당 주택에 거주토록 의무 부여(’ 21.2. 도입)해당주택거주의무기간수도권분상제 주택 (’21.2 시행)공공택.. 2024. 5. 29.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ㅇ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 협의로 산지전용허가된 임야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중 가처분 결정(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ㅇㅇㅇ 외 ㅇ인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 ㅇ합 제ㅇㅇㅇㅇ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시까지 그 명의의 변경절차 행위를 하여서.. 2024. 5. 29.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및 이자지원 사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하였다.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 p) 지원       (물류신기술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화물차량에 설치한 스마트중량센서의 실시간 화물차 중량정보와 현장 진출입로에 설치한 무인무정차 축중기의 물류 입출고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물류신기술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sunlove6638.tistory.comㅁ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개요ㅇ (개요)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센.. 2024. 5. 29.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지원사업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하며,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역량강화 · 금융지원 등 지원하여 집중 육성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 건축법 개정(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서식)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sunlove6638.tistory.com ㅁ 신청자격ㅇ 기술역량, 성장가능성 등을 보유하고 매출 중 스마트건설 관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수준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보유능력(기술역량) 연구.. 2024. 5. 28.
주택,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및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을 위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철거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성능검사 실시 방법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립니다. ㅁ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관sunlove6638.tistory.com ㅁ 지원대상 : 주택, 부속건물, 비주택건물(축사, 창고) 슬레이트 처리ㅇ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주택‧부속건물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 창고) 최대 540만 원ㅇ 부속건물이란 주택의 본채 외에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건물을 말함(화장실, 창고, 헛간, 농기기 보관고 등)ㅇ .. 2024. 5. 28.
하자예방과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입주예정자를 대신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함으로써 입주 후 하자분쟁 사전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sunlove6638.tistory.com ㅁ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법령근거ㅇ 주택법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 2024. 5. 24.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 건축법 개정(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서식)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sunlove6638.tistory.comㅁ 감리보고서 제출 관련(제19조, 별지 제22호 서식)개정전개정후규정 없음허가권자가 감리보고서(공사감리일지) 상 감리원과 건축사보 배치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사항(기간,내용 등)을 감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건축법 시.. 2024. 5. 24.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단, 트리하우스를 수목에 고정하여 지지대 설치 등 산지의 형질변경은 없음.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sunlove6638.tistory.comㅁ 관련 법령 조문「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 2024. 5. 23.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 세부절차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sunlove6638.tistory.com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및 주지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ㅇ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ㅇ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ㅇ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석면해체·제거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ㅇ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 2024. 5. 22.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뉴홈, 통합공공임대, 디딤돌, 신생아특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며,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및 안내창구「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sunlove6638.tistory.com ㅁ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ㅇ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ㅇ 소득요건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ㅇ 현역장병 가입 허용하는 등 가입.. 2024. 5. 22.
케이(K)패스 사업 자주 묻는 질문 K-패스 출시 후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sunlove6638.tistory.com ㅁ K-패스 어떤 사업인지?ㅇ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관계없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20~53%)을 환급해 주는 사업구분적립률비고(2,000원 기준)일반20%400원청소년30%600원저소득53%1,070원(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경기, .. 2024. 5. 21.
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 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sunlove6638.tistory.comㅁ 건축물대장 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 등) [08-0011, 2008.5.1.]질의요지ㅇ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지적법」 제3조제2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등을 조사·측량하고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결정하여 2007년 9월경 새로운 토지대장을 .. 2024. 5. 18.
현황도로(도로법)과 매립하수도(하수도법)와 관련된 토지보상 관련법령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황도로나 도로구역의 도로로 사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토지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지하에 하수도 관로 등이 묻히는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sunlove6638.tistory.com ㅁ 「도로법」 에 따른 토지 수용과 사용ㅇ「도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법령내용비고도로법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 2024. 5. 17.
석면자재 해체, 제거 관련규정 및 절차 ㅁ 석면해체, 제거란ㅇ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sunlove6638.tistory.comㅁ 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정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 2024. 5. 16.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완화(PQ확대, 신기술 인증기관 확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 원→10억 원 미만으로 확대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 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ㅁ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당초변경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 2024. 5. 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계적 구축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유한 부동산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sunlove6638.tistory.com 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지적, 건축물.. 2024. 5. 11.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및 안내창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sunlove6638.tistory.comㅁ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ㅇ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가결.. 2024. 5. 11.
(경사지붕 기준 질의회신)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ㅁ 관련규정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9호][별표 3]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로에너지 공동주택)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사항질의 1) 양쪽 경사지붕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도 양쪽 경사 지붕으로 볼 수 있는지?▶ ‘경사지붕’은 건축물 옥상을 전체적으로 경사형태로 덮은 지붕으로, ‘박공지붕(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 형태)’이 기본 형태이.. 2024. 5. 3.
화물차 적재불량, 과적, 불법운행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화물차 불법운행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물류신기술 택배화물 다중하역장비)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택배화물의 하역(11톤 트럭 기준 30분/1,500박스)을 위한 다중하역 장비 인입 모듈, 자동 매니퓰레이터, 충격 완충장치, 영상 피킹 영역 선정 알고리즘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하역작업을 하는 물류sunlove6638.tistory.com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ㅇ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 7 관련) 1.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하는.. 2024. 5. 3.
기존건축물 경미한 증축, 대수선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기존건축물 안전관리, 무량판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내진강화)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지며,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합니다.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시행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sunlove6638.tistory.comㅁ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ㅇ 기존 건축물 현황,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수준을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ㅇ 현황 :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 시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 2024. 5. 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사, 관련 협회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건설현장의 불공정하도급 및 부당행위 발생 시 신고하면 됩니다.ㅁ 공정건설지원센터<h4 style="color: #333333; text-align: start;" da.. 2024. 5.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ㅇ 추진배경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에너지절감률 : ’ 09년(10~15%)→’ 10년(15~20%)→’ 12년(25~30%)→’ 15년(30~40%)                                    → ’ 17년(50~60%)→’ 19년(60%)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2024. 4. 27.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개정)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시행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sunlove6638.tistory.comㅁ 시공평가ㅇ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51조, 시행령 제82~85조, 규칙 제44, 45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ㅁ 시공평가 제도 개요..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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