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이너
(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 여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sunlove6638.tistory.com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구조·형태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다만, 실제 사용한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제정취지)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기 위해 19.4월 건축물관..
2024. 8. 24.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차 (07.31.) 대전, 세종2차 (09.02.)부산, 대구, 울산, 경상3차 (10.01.)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4차 (12.02.)전국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경기도 법무담당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sunlove6638.tistory.comㅇ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
2024. 8. 20.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첨부파일)
[ '24년 시공능력평가 개요 ]ㅇ (제도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ㅇ (평가 대상)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3,004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642개사의 85.2%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업 업체수 (85,642개) 19,371 55,944 10,327 시평업체(73,004개) 17,557(90.6%) 47,960(85.7%) 7,487(72.5%) 종합심사제 평가방법 및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ㅁ 종합심사제ㅇ 개요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2024. 8. 20.
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높이가 3미터 넘는 옥내계단 계단참 유효너비 산정기준)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안건번호 24-0424 건축법령해석(피난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내화구조, 미끄럼방지, 방화재료 등)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
2024.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