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8 미래도시펀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2조원 규모 정책펀드 조성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며, 연내 1단계로 6천억 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펀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시행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연면적의 50%까sunlove6638.tistory.comㅁ 미래도시펀드의 필요성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 2025. 4. 12.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주거지원 정책 국토교통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결혼, 출산, 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아래에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sunlove6638.tistory.comㅁ 정책 개요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 발.. 2025. 4. 12.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으로 개발사업 투명성 강화(자료포함)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된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민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래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24.1.10)과 주택공급 확대방안(’ 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재sunlove6638.tistory.comㅁ 공공기여란?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예: 지구.. 2025. 4. 12. 공동주택 하자판정 결과 공개(자료포함) 2025년 아파트 하자판정 결과 발표! 하자 많은 건설사 순위, 유형별 통계, 국토부 명단 공개 내용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주택 부정청약 주요사례(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주택 부정청약 적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sunlove6638.tistory.comㅁ 하자판정 비율 지속 증가… 중소건설사 위주로 문제 집중하자판정 비율은 매년 증가 중 (2020년 49.7% → 2025년 2월 79.2%)주로 중소건설사에 하자 집중대형사는 건수 많지만 비율 낮음정부는 공개·감시를 통해 시공 품질 개선 유도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된다!국.. 2025. 4. 11. 2025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보도자료 포함) 2025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강남 3구·용산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 핵심 대책 총정리부동산 시장 과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 ‘주거 안정’ 추진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sunlove6638.tistory.comㅁ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구분주요 내용핵심 규제지역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24~9/30)추가 조치 가능성과열 지속 시 인근 지역 확장,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금융대책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2025. 4. 11. 공장설립, 이젠 현장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시행 공장설립을 준비? 시간과 비용, 복잡한 서류 절차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제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온라인에서 손쉽게 사전진단부터 입지 선정까지 가능 공장질의회신(산업용지분양, 공장유휴부지,산업단지공장임대)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sunlove6638.tistory.com ㅁ 공장설립,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공장을 설립하려면 업종에 따라 수많은 법령 검토 필요도시계획, 환경규제, 수도법, 산지전용 등21종 이상의 준비서류, 5곳 이상의 기관 방문평균 6개월~1년 소요라인 플랫폼에서 .. 2025. 4. 11. 전국 빈집 현황, 이제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한눈에 확인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오래 비어 있는 집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이런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범죄, 화재, 주거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누구나 빈집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정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새롭게 개편 운영 시작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2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sunlove6638.tistory.comㅁ ‘빈집애(愛)’ 누리집, 어떤 곳인가요?기존 ‘소규모&빈집정.. 2025. 4. 10. 벌목업·육림업 허가 조건과 절차 정리 (법적 근거·신청방법 포함) 산림 자원을 활용해 벌목업이나 육림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벌목·육림과 관련된 법적 근거, 허가 조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까지 전반적인 내용 정리 산지관리법(불법전용 복구 소유자동의, 2개의 목적사업, 산지전용변경 진입도로 검토)산지관리법 불법여부(중장비진입, 계단식 단 쌓기)ㅁ 질의 요지ㅇ (질의 1) 임산물 재배를 위해 50㎝미만으로 부지 정리(단쌓기등) 목적으로 중장비(백호우, 굴삭기등) 진입가능 여부 ㅇ (질의2)sunlove6638.tistory.comㅁ 벌목업·육림업 관련 주요 법적 근거1. 산지관리법산지를 보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률산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등의 근거가 됩니다.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림, .. 2025. 4. 10.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 전면 시행 - 대기시간 단축과 편리함의 시작 건설사고 신고절차 및 방법(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내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지게차 작업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sunlove6638.tistory.com건설기계 검사 예약제 전면 시행 - 대기시간 단축과 편리함의 시작2025년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입고검사 예약제가 전면 시행그동안 검사 대기 시간과 교통 혼잡으로 골머리를 앓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 시작예약제의 세부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이용 방법ㅁ 예약제란 무엇인가요?건설기계 입고검사 예약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검사 일시와 시간을 미리 .. 2025. 4. 10.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되어 바뀐 법률 내용을 꼭 확인해서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거나 해당 주택의 강제 매입절차가 진sunlove6638.tistory.comㅁ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2025년 3월 1일 기준)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적용 대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공공택지 전체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구성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시행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연면적의 50%까su.. 2025. 4. 8.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24.1.10)과 주택공급 확대방안(’ 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주택공급 확대방안(’24.1.10, ’ 24.8.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재개발, 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미국, 일본, 네덜란드)해외에서는 시행사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하면서 건실한 PF 구조가 정착 선su.. 2025. 4. 5.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 제공sunlove6638.tistory.com1.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이란?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들이 직접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하.. 2025. 4. 5.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2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차 (07sunlove6638.tistory.com1. 임대차거래 신고제란?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5. 4. 5. 동물보호단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준수 필요 동물보호단체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꼭 알고 계세요✔ 1천만 원 이하 모금: 신고 없이 가능✔ 1천만 원 초과 모금: 사전 신고 필수✔ 신고 없이 모집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모집 완료 후에도 사용 내역 보고 의무 있음 반려견(애견) 목줄을 해야하는 근거와 과태료 규정요즘은 반려견(애견, 강아지)이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줄 착용에 대한 마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법령과 과태료 처sunlove6638.tistory.com ✅ 기부금 모집 시 신고 또는 허가 요건1천만 원 이하: 별도의 신고 없이 모집 가능1천만 원 초과: 모집 전 .. 2025. 3. 21.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기준과 출입 허용 요건 청소년의 출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해한 업소 출입, 약물 사용, 유해매체물 접촉 등이 제한 저소득층, 사회약자, 국가 유공자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무료소송 지원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무료소송,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 지원 등)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서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sunlove6638.tistory.com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기준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업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일반게임제공업 및 일부 .. 2025. 3. 6.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 확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다자녀 가구 유형에 대하여 환급률 상향(일반 20% → 2자녀 30%, 3자녀 이상 50%)참여 지자체(189개 → 210개) 및 카드사(11개 → 13개 카드사)도 확대 예정 K-MaaS(Mobility as a Service)슈퍼무브 통합교통서비스 철도, 항공, 버스 통합 검색 결제까지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 개시※.. 2025. 2. 27.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첨부파일)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24.5월 대비 2.2% 상승,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기준도 세분화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ㅁ 관련 근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ㅁ 변경 내용공사종류대상액5억원 미sunlove6638.tistory.comㅁ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 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2025. 2. 27. 동물장묘업 주요서비스 및 필요사항, 지자체 조례 1. 동물장묘업 개요동물장묘업은 반려동물의 사망 후 화장, 수습, 안치 등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와 시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가설건축물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온실위 태양광설치, 현행법 전용대상 여부, 종업진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sunlove6638.tistory.com2. 동물장묘업의 주요 서비스화장(개별 화장, 합동 화장, 일반 화장)개별 화장: 반려동물 1마리를 개별적으로 화장 후 유골을 반환합동 화장: 여러 마리를 동시에 화장하며 .. 2025. 2. 25.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ㅁ 관련 근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ㅁ 변경 내용공사종류대상액5억원 미만5억원 이상∼50억원미만50억원 이상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건축공사2.93%3.11%1.86%+5,349,000원2.28%+4,325,000원1.97%2.37%2.15%2.64%토목공사3.09%3.15%1.99%+5,499,000원2.53%+3,300,000원2.10%2.60%2.29%2.73%중건설공사3.43%3.64%2.35%+5,400,000원3.05%+2,975,000원2.44%3.11%2.66%3.39%특수건설공사1.85%2.07%1.20%+3,250,000.. 2025. 2. 14. 자동차리스회사, 공무위탁, 주차관리인,아파트선관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00000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 ㅇ 일정한 범위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이라 하더라도 위탁받은 범위의 공무에 대해서만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개별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의 정의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 2024. 12. 27. 국가기관(군부대, 교육청, 지자체, 공기업)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00000000000000000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ㅇ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음.이처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2024. 12. 27. [정보공개]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 납부(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행정심판 종류와 절차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sunlove6638.tistory.com1. 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ㅇ 이의신청(청구인)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ㅇ 이의신청(제삼자)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ㅇ 이의신청 제기권자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 2024. 12. 20.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 납부 (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행정심판 종류와 절차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납부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제1항)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ㅇ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2024. 12. 19.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질의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sunlove6638.tistory.comㅇ 해외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고시의 적용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ㅇ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고시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등 산안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건설산재예방정책.. 2024. 12. 18.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sunlove6638.tistory.com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급금액과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시공사는 계상된 금액을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ㅁ (최근 개정사항) ’ 24.1월, 계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①건축공사②토목공사③중건설공사④특수건설공사로 개편※ (개정 전) 일반건설공사(갑, 을), 중건설 공사, 철도·궤도신설 공사, 특수 .. 2024. 12. 18.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sunlove6638.tistory.com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ㅁ (의 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 2024. 12. 17.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sunlove6638.tistory.com1.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개요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계약 시 시공사가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시공 중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 2024. 12. 14.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무료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아파트 시설보수공사 고민 경기도에서 민간전문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 실시 주택 부정청약 주요사례(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sunlove6638.tistory.com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국토교통부는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ㅇ 위원회의 운영업무(하자심사)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를 판정(분쟁조정)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 분쟁과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 2024. 12. 14.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시행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연면적의 50%까지 허용...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도시계획시설(버스 터미널 등)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sunlove6638.tistory.comㅁ 주요 내용ㅇ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 허용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 2024. 12. 13.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sunlove6638.tistory.com1. 안전보건조정자 개요ㅁ (의 의)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 2024. 12. 12. 이전 1 2 3 4 ··· 10 다음 more 반응형
